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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토트넘 홋스퍼의 우루과이 출신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동료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잉글랜드 축구협회(FA)로부터 최대 1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12일 BBC 등이 보도했다.지난 6월 우루과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벤탄쿠르는 진행자가 토트넘 선수의 유니폼을 요청하자 “손니(손흥민의 애칭)의 유니폼? 아니면 손니의 사촌 것도 될 수 있겠네. 다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라고 대답해 논란을 일으켰다.FA는 벤탄쿠르가 FA 규정 E3를 위반했다며 공식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FA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벤탄쿠르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모욕적이며 축구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적, 인종, 민족과 관련된 언급이 포함되어 있어 가중 처벌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FA 규정에 따르면, 개인의 차별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6~12경기 출전 정지의 징계가 권고된다. 벤탄쿠르는 19일까지 이 혐의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손흥민은 벤탄쿠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유지했던 통화긴축 정책을 끝내고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화완화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미국 이외에도 영국 등 주요국이 금리를 내리는 가운데 올해 두 차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남겨둔 한국은행을 향한 금리 인하 요구도 커지고 있다.미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폭 인하를 의미하는 ‘빅컷’이었다.앞서 연준은 팬데믹 부양책과 공급망 교란 등 충격 여파로 물가가 치솟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까지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높인 뒤 8회 연속 동결하며 이를 유지해왔다. 이번 금리 인하로 한국과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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