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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원룸 ‘잡히기만 하면 중하게 처벌될 거라’는 경고와 위협보다는 ‘범죄 뒤에 언제나 처벌이 뒤따르더라’라는 사실과 경험이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인다. 발각되면 무거운 형벌을 받더라도 검거율이 높지 않으면 경고의 효력은 떨어진다. 법 위반자 대부분이 검거되어 죗값을 치르더라는 인식과 경험이 널리 퍼지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로 나아갈 사람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예고된 형벌의 높낮이가 아니라 실제 처벌 여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범죄의 유혹이 줄어든다. 처벌의 확실성이 처벌의 엄격성보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묻지 마 살인’처럼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살인은 다르지만, 살인이 줄어든 이유도 다 발각되고 처벌되기 때문이다. 살인의 죗값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범죄예방의 효과가 커졌다. 살인죄만큼은 법이 살아 있고 형사사법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경험 효과와 믿음이 범죄를 억지한 것이다.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음주단속도 가끔 행해지고 음주해도 단속당하지 않거...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2·토트넘)이 잔디 상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내년부터 콘서트를 개최할 경우 그라운드석은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아이유 콘서트는 이미 전석이 판매 완료된 상황이라 예정대로 개최한다.서울시는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보호를 위해 2025년부터 콘서트 등 문화행사에는 그라운드석 판매를 제외하고 대관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문화행사 대관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면서도 “국내외에서 케이팝 콘서트 관람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고 현재 서울에 2만명 이상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라운드석 판매를 제외한 부분 대관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오는 21~22일 개최 예정인 아이유 콘서트는 예정대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약 10만장 티켓 전석이 매진된 상황”이라며 “성급히 취소시 행사 주최 측의 손해와 콘서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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