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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입성한 의사들···의료대란 해결사 역할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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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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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후 의료대란이 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사 출신 의원들이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들은 정치권 안팎에서 의료계와 물밑 접촉을 하고 목소리를 내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도 난항을 겪고 있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안철수・인요한・한지아・서명옥 국민의힘 의원과 김윤・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총 8명이다.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후 의료대란이 일어난 시점이 지난 4・10 총선과 겹치면서 이들은 의료계와 정치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와 주목을 받았다.의료대란이 7개월째 장기화하면서 의사 출신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사태 ...
호주 노동자들이 퇴근 뒤 회사의 업무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누리게 됐다.17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홈페이지를 보면, 호주에선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공정근로법 개정안이 시행됐다.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근무시간 외에 e메일,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의 연락에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회사뿐 아니라 고객, 거래업체 직원 등 제3자 연락에도 적용된다. 회사는 업무 관련 연락을 거부한 노동자에게 징계,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15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 내년 8월26일부터 이 개정안이 적용된다.다만 회사가 어떤 연락도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연락의 이유와 긴급성, 노동자에게 방해가 되는 정도, 정규 업무시간 외 초과근 시 보상 여부, 노동자의 담당업무 성격과 책임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연락이 가능하다.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둘러싸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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