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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갑질 의혹’에 휩싸인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19일 지방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 등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효고현 의회는 이날 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고 의원 8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이에 따라 사이토 지사는 열흘 이내에 현 의회 해산과 사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의원들은 사이토 지사를 향해 “사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압박했다. 사이토 지사는 “불신임 결의안 가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향후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는 확답하지 않았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사 자리가 비워진 경우엔 50일 이내에 지사 선거가 진행된다. 사이토 지사가 현 의회를 해산하는 경우엔 40일 이내에 현 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진다.일본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과거에 네 번 있었다고 NHK는 전했다.앞서 사이토 지사는 지난 3월 효고현 전직 국...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이 기소 2년 만인 20일 마무리된다. 선고는 이르면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면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한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2월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 대표는 또 202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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