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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채널을 통해 방송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씨의 개인적 감정만 침...
추석 연휴 혹시 아파서 병원 갈 일이 생긴다면 문 여는 병원을 미리 확인하고, 증상이 심각하다면 일단 119로 연락하는게 좋다. 응급실 위기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응 방안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12일 보건복지부 설명 등을 종합하면 우선 포털과 앱을 통해 문 여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확인해야 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포털(e-gen)’ 홈페이지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이용하면 문 연 병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준다. 상황별 응급처치요령과 심폐소생술 방법, 민간구급차 정보 등도 안내하고 있다.문 여는 약국은 대한약사회의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요일별로 휴일에도 문을 여는 약국과 연중무휴 약국을 각각 검색해볼 수 있다. 심야에 여는 약국도 찾을 수 있다.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에선 처방전 없이도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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