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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김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2009년 5월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조 대표의 딸) 조민씨를 봤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지난 3월 증인으로 출석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를 가진 사안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것이 명백하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단 한 번 봤던 사람에 대해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고 말했다.조씨...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1953년 창설된 해양 경찰은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명실상부한 해양종합 치안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해양경찰청은 1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일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1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해경은 SOS 구조신호 발신과 구명조끼 착용 확대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지난 8월 국내 최대인 1800억대의 마약사범을 검거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 3명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도 진행됐다. 중부해경청 마약수사팀 김상범 경위는 경감으로, 박승용 경사는 경위로, 송동우 경장을 경사로 각각 특별승진했다.김 해경청장은 “거센 파도를 뚫고, 뜨거운 화염을 이겨내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
A씨는 지난 2월 웨딩박람회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를 계약하고 이용대금 254만원 중 계약금 169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이틀 뒤 A씨는 계약 당시 행사장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하며 위약금 89만원을 요구했다.B씨는 지난 5월 웨딩박람회에서 허니문 패키지를 계약하고 계약금 40만원을 이체했다가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미 호텔, 투어 등이 예약돼 철회가 불가하다며 환급을 거부했다.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444건이라고 13일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40건으로 지난해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했다.특히 계약 관련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435건으로 97.9%나 차지했다. 이유로는 ‘청약 철회 거부’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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