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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 시작···쟁점은 1심 무죄였던 ‘직권남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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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9-1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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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와 함께 ‘상고법원 도입’에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사건이다.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축소·은폐 의혹 등 47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기소된 지 5년 만인 지난 1월26일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
매년 9월13일은 ‘세계 패혈증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패혈증은 전세계적으로 해마다 4700만~5000만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1100만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이다. 국내 패혈증 사망자 수도 2022년 6928명을 기록해 10년전인 2012년보다 사망률이 218%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패혈증을 신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며 각종 합병증으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패혈증은 박테리아·바이러스·진균 등 다양한 미생물에 감염돼 인체에 비정상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생명을 위협하는 장기 부전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폐렴·요로감염·복막염·뇌수막염·봉와직염 등 신체 전 부위에서 감염으로 나타나는 염증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패혈증이 발생하면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36도 이하의 저체온증을 보일 수 있다. 또 평소보다 호흡과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피부색이 변하기도 하며 혈압이 점차 떨어지면서 소변량이 줄고 의식 저하가 나타...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 마나퀴리의 아마존강 지류인 자퀴리강이 10일(현지시간) 사상 최악의 가뭄 탓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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