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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인테리어2 술을 마시고 관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북 울릉군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A씨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된 주민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1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울릉읍 한 터널에서 관용차를 몰고 가다 보행통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징계 등이 두려워 B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A 피고인은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했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
인공지능(AI)을 군사분야에서 활용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담긴 61개국 서명 문서가 발표됐다. 문서에는 AI가 군사분야에 적용될 때 나타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AI 활용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문서가 향후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AI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한 규범을 마련할 때 뼈대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외교부는 10일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를 개최한 결과 ‘행동을 위한 청사진’이라는 문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군사분야 AI 활용의 규범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언적 내용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61개 국가가 문서에 서명했다. 다만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고, 회의에 참석한 중국은 이날 문서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중국 등 일부 국가는 문서 지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네덜란드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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