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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상소품1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와 함께 ‘상고법원 도입’에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사건이다.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축소·은폐 의혹 등 47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기소된 지 5년 만인 지난 1월26일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공개한 국민연금개혁안 알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를 ‘연금개혁 골든타임’으로 보고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차원이다. 정부 개혁안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정부는 “고육지책”, 야당과 시민사회는 “연금개악”이라고 맞서고 있어 향후 논의에서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인한 연금 수령액 추정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점도 불투명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올해가 연금개혁 골든타임, 논의 서둘러야”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을 하면) 연금 지속가능성이 2056년까지 확대돼고, 2072년까지도 확대됐다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2088년까지도 가능하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과정 중에 있고 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인 골든타임은 바로 올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여야 할 것 없이, 소득 보장론이나 재정안정론이나 할 것 없이, 연금...
안전사고와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늘고있는 전동킥보드(PM)를 서울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안전사고 문제 등으로 PM 퇴출을 결정한 호주 멜버른, 프랑스 파리처럼 서울에서도 PM을 완전히 없애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이 공개한 도로교통공단 집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9~2023) PM 사고로 인해 전국에서 87명이 숨지고, 866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수는 2019년 8명에서 2020년 10명, 2021년 19명, 2022년 26명, 2023년 24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부상자 역시 2019년 473명에서 지난해 2622명으로 5배 이상 늘었다.서울에선 지난해 3명, 2022년 5명 등 5년 새 11명이 PM 사고로 사망했다. PM 사고 건수의 23.83%, 사망 사고의 12.64%, 부상 사고의 23.59%가 각각 서울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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