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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 주소·계좌 등 개인정보 ‘동의’ 없이 수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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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9-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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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했고, 정보 주체도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서비스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개인정보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를 제공할 수 있었고, 동의한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해 기업이 서비스 이용계약 과정에서 신뢰에 기반해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손질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 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 바 있다.15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수집...
현대위아에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는 동서페더럴모굴이 최근 노조가 설립된 사내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조합원 33명 전원이 해고됐다. 노조는 원청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시화지회는 12일 오후 2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동서페더럴모굴은 노조 탄압을 의도로 한 보복성 도급계약 해지와 해고를 철회하라”고 밝혔다.동서페더럴모굴과 하청업체인 에이쓰리HR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에이쓰리HR은 도급계약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도급계약 연장이 되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에게 해고통지를 했다. 현대위아시화지회가 설립된 지 20일째 되는 날이었다.에이쓰리HR 종사자 37명 중 지회 조합원 33명은 전원 해고됐고, 나머지 비조합원 4명은 새로운 도급업체 B&M으로 고용승계가 됐다. 에이쓰리HR은 해고통지서에서 원청이 기초질서 확립, 근무시간 준수, 지각 및 결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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