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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작가그림2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전북대학교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해 라면 나눔 캠페인에 나선다.전북대는 전주시가 사회복지관들과 함께 진행 중인 ‘전주함께라면’ 사업에 동참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에 함께 한 대학은 전북대가 처음이다.‘전주함께라면’은 전주지역 6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유공간인 라면카페 사업이다.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와서 라면을 무료로 끓여 먹을 수 있고, 또 라면을 두고 갈 수도 있는 전에 없던 새로운 공유공간이다. 이 라면카페를 통해 은둔형 고립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가구를 사회로 끌어내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주시 고향사랑기금 1호 사업이다.전북대는 청년의 날 하루 전인 오는 20일 건지광장에서 교직원과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라면 기부를 받는 ‘전주함께라면 청년행복할지도’ 나눔 캠페인을 연다. 라면을 직접 후원하거나, 라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종류와 수량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모인 라면은 1000여 명의 청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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