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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만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약식기소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구체적인 벌금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어선 0.227%로 확인됐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이 운전을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 추진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먼저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에게 견해를 물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각자 나름의 논리는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내재적 한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탄핵소추 발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역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정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 당국이 인도적 교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먼저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13만여명 가운데 매년 3000여명이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신다”며 “가족을 애타게 그리며 상봉의 그 날을 기다리는 이산가족이 이제 4만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북미 지역에서 진행한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올해 전 세계로 확대하는 등 정부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면서 “국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 유전자 검사, 영상 편지 제작, 이산가족 초청 위로 행사를 통해 이산가족의 교류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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