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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평인테리어 ‘법관 직선제’를 포함한 사법 개편안이 멕시코 상원을 통과했다. 여당의 속전속결 밀어붙이기 표결에 따라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법관을 국민 투표로 뽑는 국가가 된다.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이날 새벽 장시간 토론 끝에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128명 중 찬성 86표, 반대 41표로 사법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사법 개편안은 지난주 좌파 성향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해 절차상 주의회 가결과 대통령 공포만을 남겨뒀다. 개편안 효력이 발생하려면 주의회 32곳 중 과반인 17곳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여당 동맹이 다수인 주의회가 24곳인 만큼 주의회 통과도 기정사실화된 상태다.개편안은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7000여명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대법관 정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임기를 15년에서 12년으로 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끌어내는 한편 정부가 밀어붙인 ‘2000명 증원안’의 비합리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까지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요구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논의의 가능성은 열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도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비롯해 전부 다 같이 한꺼번에 논의할 생각이 있다는 (마음으로) 모여야 한다”며 “내가 만든 안이 제일 좋은 안이다, 내 안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가져와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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