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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2 정부의 수확기 쌀값 대책을 규탄하는 농민 집회가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렸다.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소속 농민들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여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과 쌀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이들은 “쌀이 과잉 공급되는 것은 농민이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쌀 수입량이 많기 때문이다”라며 “정부가 발표한 대책안을 보면 10개월째 폭락하는 쌀값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찾아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올해 쌀 공급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2만㏊(헥타르·1㏊는 1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격리한다고 밝혔다. 또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에서 사전 격리 이외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하기로 했다.
동·서부 동시 병원 설립…10월까지 대학 결정전남지역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국립의과대학은 한 곳의 의대가 두 곳에 동시에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정부에 추천할 ‘국립의대 설립 대학’ 선정을 용역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전남도 국립의대·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12일 전남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 추천안을 발표했다.용역기관은 의대 설립 대학으로 선정된 1개 대학이 전남 동부와 서부권에 2개의 대학병원을 동시에 설립하는 안을 제시했다. 용역기관은 6번의 공청회와 여론조사, 대학설명회 등을 거쳐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전남에 신설되는 의대의 입학정원은 다른 지역 거점 국립대 정원과 의료인력 수요를 고려하면 200명 안팎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동부와 서부와 설립 하는 대학병원은 2개 병원을 합해 1000ͬ...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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