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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연이자 제도 전면 확대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1조원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보이는 등 최근 임금체불 피해가 심각하다.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여야 의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싫거나, 임금을 지급할 재원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 등 임금액의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선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미지급된 임금채권의 누적을 줄여야 하며, 임금체계의 단순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론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의 규범력 제고·임금체불...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국제 공조 작전으로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1조4000억원 상당의 합성 마약이 압수됐다.경찰청은 이런 성과를 1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24 국제 마약 수사콘퍼런스’에서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16일 동안 동남아 지역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고 밀수범을 검거하기 위해 미국, 미얀마,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호주 등 7개국이 합동 작전을 벌여 모두 29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케타민 등 마약류 1.5t 가량을 압수했다.한국 경찰은 이 과정에서 작전 참여국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공급하던 주요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 필로폰 16㎏ 분량을 상업용 음식으로 위장해 밀수한 사건 등에 대해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번 공조 수사는 일명 ‘LIONFISH-MAYAGⅡ(라이언피시-마약2)’라는 작전명으로 진행됐다. 2013년 싱가포르에서 펼쳐진 인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도록 서방이 허용할 경우 이는 러시아와 전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 사용 범위를 두고 서방과 러시아 간 긴장 수위가 점차 고조되는 모양새다.AFP,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방송 기자의 관련 질문에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이 분쟁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직면하게 될 위협에 따라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푸틴 대통령은 “나토, 유럽연합(EU), 미국 위성 데이터”를 사용해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을 할 수 있다며 “만약 이 결정이 내려진다면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참여는 분쟁의 본질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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