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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사이트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5일)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당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이 지나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2일과 3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지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용현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를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높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가용한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할 것”이라며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에게 추석 민생 대책을 보고받았다. 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석방 근거를 명시하는 계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최근 계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엔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석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현행법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엔 체포·구금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해제하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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