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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욕조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성소수자를 지우고 배제하는 국가에 대한 설움, 먼저 떠난 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말을 이을 수 없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유승희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법인운영팀장은 “차별과 혐오 속에서 먼저 떠난 동료들을 기억한다. 여기 모인 우리는 너무나 그립고 이름을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이날 세계 자살예방의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의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정부의 자살 예방 대책에서 성소수자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호찬 띵동 사무국장은 “띵동 개소 후 9년간 총 242건, 해마다 30건에 가까운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위기 사건들이 있었다”며 “정부는 이들의 자살 예방 정책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연구도 진행한 적 없다”고 했다.이들은 성...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은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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