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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가주택1 [주간경향] 올해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결정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30년이 되는 해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가트)’은 해체되고 이듬해인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다.농산물의 자유무역은 왜 필요한가. 수입 농산물을 빼놓고는 밥상을 차릴 수 없는 시대가 된 지금은 새삼스러운 질문이다. 그러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피폐해진 한국 농촌을 돌아보면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출범한 가트 체제에서 보호 대상이었던 농산물은 왜 WTO 체제에선 공산품과 같이 ‘자유무역이 필요한’ 상품이 됐을까.“애초 세계화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인류가 함께 잘살자는 것이었죠. 농업까지 개방하면서 WTO가 내건 목표는 ‘기아 해결’이었어요. 30년 지난 지금 해결됐나요? 전혀 아니죠.”농업경제학자인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30년 전의 우루과이라운드 ...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전년 동월 대비)이 올해 8개월째 둔화하고 있다.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과 인구감소의 영향을 받는 20·40대에서 가입자가 줄었다.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4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명(1.4%) 늘었다.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1월 34만1000명을 기록한 뒤 2월 31만3000명, 3월 27만2000명, 4월 24만4000명, 5월 24만명, 6월 22만6000명, 7월 22만3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업종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은 3만8000명, 서비스업은 19만2000명 증가했다. 건설업은 1만3000명 줄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를 빼면 3000명 감소했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 역시 전년 동월과 비교하...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8년 만에 청사를 이전해 오는 9일부터 팔달구 옛 경기도의회 청사에 마련된 소방안전복합청사 ‘경기도소방안전마루’에서 업무를 시작한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신청사는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1만9359㎡ 규모다. 청사 지하 1층에는 각종 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 비축 창고를, 2~3층에는 업무공간, 4층에는 영상회의실 등 다목적 공간을 배치했다.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소방재난본부와 안전컨트롤센터, 안전체험관, 트라우마센터, 소방사료관 등 6개 시설을 한곳에 모은 소방안전복합청사인 ‘경기도소방안전마루’ 건립을 추진했다.오는 9일까지 1단계 사업이 끝난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여간 옛 도의회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을 제외한 행정부서를 모두 이전했다.2단계 사업은 내년 2월쯤 시작된다. 안전체험관과 소방 및 의회사료관 등 문화·체험시설이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같은 해 4월에는 안전컨트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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