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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골프레슨1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도입 논의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개최된 수심위 논의 과정이 불투명했다고 지적했다. 국민 신뢰를 제고하자는 제도 도입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지적이다.2018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심위 제도 설계에 참여한 박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누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고,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에 대한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으며, 의결 결과 찬반이 몇 명이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불기소처분으로 의결했다’는 결론만 공개한 지식인들(전문가)의 논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박 변호사는 “회의 이전에 어떤 장소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끔 했다는 기사를 보지 못했다”며 “한 쪽의 정보가 우위인 상황에서 회의에 참여...
중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0.6% 올라 일곱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9일 밝혔다. 이는 로이터통신 전망치 0.7%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중국 CPI는 올해 2월 춘제(중국 설) 효과로 작년 동기 대비 0.7% 올라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뒤 8월까지 7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8월에는 식품 물가가 작년 동월 대비 2.8%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식품 가운데는 채소 가격이 21.8% 급상승했고, 돼지고기(+16.1%)와 과일(+4.1%)도 상승세를 이끌었다. 달걀, 식용유, 쇠고기, 양고기, 감자 등의 가격은 하락했다. 비식품 물가는 0.2% 올랐다. 상품 물가는 0.7%, 서비스 물가는 0.5% 상승했다.올해 1~8월 CPI는 작년 1~8월과 비교해 0.2% 올랐다. 8월 CPI는 전월 대비로도 0.4% 상승했다.국가통계국은 “8월에는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은 날씨 등의 영향으로 CPI에 전월 대비 ...
대법원이 운전연수 중 연수생의 허벅지를 밀친 강사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운전연수학원 강사였던 A씨는 2021년 운전연수 강습생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이 미숙하다며 B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치는 등 총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1, 2심은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첫 번째 강제추행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B씨는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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