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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사원 폐지, 결국 서울시 ‘공공돌봄 민영화’ 목적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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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9-1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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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돌봄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해산시킨 서울시가 9일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 돌봄 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앤 뒤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어리둥절하지만, 계획안을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찬다. 서사원 대안으로 설치될 사회서비스지원센터의 역할은 민간 서비스업체 지원 및 육성이라고 한다. 결국 ‘공공 돌봄의 민영화’를 돌봄 공공성 강화라는 말로 포장한 것과 다를 바 없다.서울시는 “서사원이 직접 서비스 위주로 운영돼 민간 육성이나 서비스 연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공공 역할을 ‘민간 지원·관리·육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에 이런 일을 할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신설될 거라고 한다. 아울러 돌봄 상담센터인 ‘120 콜센터’를 신설하고, 중증 장애인과 외상·증증 치매 등 고난도 돌봄에 대해서는 추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돌봄 수요가 날로 커지고 다양화함에 따라, 민간 돌봄 업체를 ...
올해 추석 당일과 다음날 지하철·시내버스 막차 시간이 연장된다. 과일을 비롯한 주요 성수품의 거래물량이 추석을 앞두고 평소의 105% 수준으로 오르고, 문을 여는 약국·병원의 수도 올해 설날의 150% 수준까지 오른다.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추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귀경객이 많을 추석 당일과 다음날, 서울지하철 1~9호선과 경전철 우이신설선·신림선은 마지막 열차가 새벽 2시 종착역에 도착하도록 차편이 하루 121회 늘어난다. 시내버스는 서울·청량리·영등포·용산·수서역 등 역 5곳과, 서울고속·동서울·남부터미널에 종점 방향 막차가 새벽 2시에 통과하게끔 배차 시간이 조정된다.차량이 집중되는 오는 13일과 19일에는 서울·용산·영등포·청량리역과 서울고속·동서울터미널에 불법 주·정차단속이 진행된다. 심야 승차 거부 등 불법 택시 영업도 단속한다.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휴 기간 서울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를 1일 50회 증편 운행하기로 했다. 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의료대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앞서 거절한 중재안 검토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 지도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대통령실·정부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은 여당이 의료개혁에 완강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만나 지난달 25일 자신이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중재안 검토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대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보강해 의료대란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 대표는 “응급실 등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아무 문제 없다고 장담한 뒤에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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