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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9-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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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툴자격증 올해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10명 중 1명은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경력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비중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의 ‘법조일원화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신규 임용 법관의 법조경력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총 678명이 신임 법관으로 임용됐고 이 중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71명(10.47%)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앤장 변호사 출신 법관은 연도별로 보면 해마다 10명 중 1명 꼴로 임용됐다. 2020년엔 전체 신규 임용 법관 155명 중 12명(7.74%), 2021년 156명 중 19명(12.17%), 2022년 135명 중 19명(14.07%)으로 꾸준히 늘었고 ...
추석명절 기간 주택 화재가 평소보다 늘고, 주로 점심 전후 시간대에 화재가 많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소방청 국가화재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8~2022년 추석명절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170건으로 이 가운데 425건(36.3%)이 주거시설에서 일어났다.화재 3건 중 1건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셈인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화재 건수(19만3999건) 대비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비율(5만2795건·27.2%)보다 높은 수치이다. 추석연휴 기간 주거시설에서 일어난 화재 425건의 세부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240건으로 절반 이상(56.4%)을 차지했다. ‘부주의’ 중에서도 음식물 조리 중이 28.4%로 전체 기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지난 5년간 발생한 화재 건수 총 19만3999건 중 9만4076건(48.5%)이 부주의 때문이었다. 화재 원인은 담배꽁초 2만9539건(31.4%), 음식물 조리 1만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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