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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강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로 (의료 대란의)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라며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인정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강공으로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고, 소통과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하지만 정부는 이랬다 저랬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입장이) 왔다갔다 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대화가 시작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 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며 “7개월간 수차례 지적돼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의료 대란에 대한 정부의 ...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지나치게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국가가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국가 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대법원은 다음달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2021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공개변론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공개변론은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 대리인,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대법원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해 재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상생활과의 밀접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점이 위법한지 등이 쟁점이다.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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