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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벨2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는 말을 남겼다. 성평등을 위한 조치에 매번 반대하고 젠더 갈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지층을 모아 국회 진입까지 성공한 정치인과 정당에 이 말이 적용될 수 있겠다.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젠더 간의 대립이라는 관점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가져다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에 합성하여 성착취물을 만드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리 없다. 교육을 해서 지식과 윤리의식을 심어주거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그게 위법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사례도 아니다. 처벌법규 구성요건의 미비점 때문에 일부 사례의 경우 지금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는 점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일반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해칠 수 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자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익명성 아래 ...
중국인이면서 필리핀인으로 속여 ‘중국인 간첩’ 혐의를 받는 필리핀의 전직 시장이 도피 중이던 인도네시아에서 체포됐다.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인 인콰이어러와 필리핀 뉴스 에이전시 등에 따르면 이날 필리핀 법무부(DOJ)와 국가수사청(NBI)은 필리핀 북부 루손섬 타를라크주 밤반시의 앨리스 궈(35·여) 전 시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탕그랑시에서 검거됐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궈 전 시장이 전날 오후 11시 58분에 체포됐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경찰 당국에 붙잡혀 있다고 밝혔다.필리핀 당국은 궈 전 시장을 최대한 빨리 필리핀으로 데려오기 위해 인도네시아 출입국 당국과 조율하고 있어 조만간 필리핀으로 송환될 것으로 예상된다.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궈 전 시장을 이날 안으로 필리핀에 데려오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 정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이번 체포가 가능했다”라고 했다. “사법을 회피하려 시도...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떼서 지방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간 20조원 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수요가 줄며 학생 1인당 교부금은 5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원으로 19조8139억원(28.8%) 증가하게 된다.교육교부금 증가 폭은 정부 총지출 증가 폭에 비해 2배 가까이 크다. 총지출은 올해 656조6000억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원으로 99조6000억원(15.2%)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며, 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반면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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