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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인강2 구독자 수 90만명의 인기 게임 유튜버가 현행 게임물 심의 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시청자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는 5일 업로드한 영상에서 “현행 게임산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한다”며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김씨가 문제로 삼은 법 조항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김씨는 국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월평균 17.3종의 성인용 게임을 차단했다”며 “지난 7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자 게임위는 2주간 51종의 게임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를 근거로 한 이 같은 게임위의 조치가 “제대로 된 게임산업이 존재하는 국가...
일요일인 8일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아침 최저기온은 19∼26도,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일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전국에 구름이 많고 강원 내륙·산지와 전라 동부, 경상권, 제주도는 오전부터 밤 사이 5∼2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새벽에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산지, 충남권 내륙, 전라권 내륙은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창고 건물을 빌려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한 일당 9명을 붙잡아 총책 A씨 등 6명을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2층짜리 창고 건물을 임차한 뒤 지하 송유관 매설지점까지 땅굴을 파 석유를 빼내려한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종 전과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하자마자 석유 절취 시설 설치 기술자와 현장 관리책, 자금책, 땅굴 굴착 작업자 등 공범을 모집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 등은 실제 송유관 매설 인접 지점에 임차한 창고에서 지하 4m 아래로 16.8m 길이의 땅굴을 파고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임차한 창고에 물류센터 간판을 내걸고 땅굴을 판 장소는 냉동 저장실로 위장했으며, 일부는 과거 한국석유공사에서 일했던 경력도 있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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