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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의지를 밝힌 자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한동훈안 수용’을 표방하며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며 선을 그었다. 친윤석열(친윤)계가 “정쟁에 이용될 것”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결국 당론 발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당 안팎의 거센 압박에 한 대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국에 빠진 모양새다.한 대표는 4일 친윤계 윤한홍 의원, 이양수·성일종 의원 등과 오찬을 하고 채 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개별 의원들을 설득하는 ‘식사정치’의 일환이다. 6일, 26일에도 3선 의원들과 만남이 예정돼 있다.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자체 발의 약속과 관련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생...
국민의힘은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확산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수사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공동발의자 19명 중 1명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18명의 아청법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현행법상 위장 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 위장 수사 및 신분 비공개 수사’ 근거를 신설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청법에 명시된 특례조항을 준용했다.조 의원은 또 아청법 개정을 통해 야간 공휴일 등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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