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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인테리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착공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하면서 제주지역 사회가 다시 찬반으로 크게 들썩이고 있다.제주도는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6일 예정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를 환영하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0월1일까지 기본계획을 도누리집과 도보, 읍면동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람한다.제주도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은 후속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른 심의 권한을 갖고 있다. 심의 후에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제주도 관계자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주도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획대로 공항이 정상 개항할 수 있도록 협력...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된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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