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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로 3년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그간 물가 상승 우려로 미뤄왔던 전기요금 인상 폭과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올 4분기에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취약계층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폭염이 지나면 전기 요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올 4분기 전기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관측된다.전기요금 인상은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한전이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적자가 불어났다. 2021~2022년에만 38조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올 상반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원, 누적적자는 40조원에 달한다.요금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는 물가 불안 등을 이유로 그간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지난...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의 형량 선고가 예정대로 오는 18일 이뤄진다.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앨빈 헬러스타인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담당 법원을 기존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변경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구를 기각했다며 이같이 전했다.헬러스타인 판사는 “연방대법원 결정의 어떤 부분도 입막음용 돈 지급이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이며 행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나의 종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주 법원이 해당 사건을 그대로 다루며, 예정대로 9월18일 형량을 선고한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사건을 담당해온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해달라고 지난달 말 법원에 요청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가 공식 행위에 해당하면 형사상 면책특권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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