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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통로가 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각지에서 거세지고 있다. 플랫폼 안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피해가 확산한 데는 사업자의 관리 소홀 탓이 크다는 것이다.텔레그램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 후 예비기소된 사건은 플랫폼에 칼끝을 겨눈 대표적 사례다. 그의 혐의는 ‘방조’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 텔레그램을 통해 일어난 각종 범죄를 방치하고 수사 협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다.📌[플랫]‘텔레그램’ 대표 체포, 한국도 ‘플랫폼 익명 범죄’ 척결 나서야이와 별도로 유럽연합(EU)은 텔레그램이 사용자 수를 4100만명이라고 축소 신고해 EU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법은 EU 내 월간 이용자 수가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해 더 엄격한 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
“딸이 두통을 호소해 왔는데 진료를 못 받을 뻔했습니다.”지난 3일 세종시 도담동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만난 40대 남성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집이 근처라는 그는 고교생 딸이 증상을 호소해 이곳을 찾았다. 그는 “야간 진료 중단 사실을 몰랐는데 밤에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24시간 운영되던 이 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지난 1일부터 야간 진료를 전면 중단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정상 운영되지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성인은 진료를 받을 수 없다.이 병원 응급실에는 전문의 15명이 근무해왔으나 지난달 4명이 그만둔 데 이어 지난 1일자로 4명이 추가 사직하면서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이곳은 세종지역에 있는 유일의 응급의료센터로, 향후 급한 환자들은 대전·청주·천안 등 인근 지역 병원을 찾아야 한다.지역 응급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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