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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1개2 국방부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며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5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감사원은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했다며 지난 1월말 김 전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김 전 원장은 자신의 3년 임기가 지난 2월7일에 종료됐는데 국방부가 해임이라는 절차를 밟기 위해 자의적으로 임기를 늘렸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 소송을 먼저 받아들였다.본안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김 전 원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서울아레나 착공과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도봉 구간 지하화,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취임 후 2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오언석 도봉구청장(사진)은 실마리가 풀린 지역 숙원 과제들 대신 양말산업을 꼽았다. 전국 양말 생산의 40%, 서울의 70%가 도봉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직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공장들이 14개동에 분포돼 있다. 최근 지역의 양말 공동브랜드 ‘핏토’(Feeto)를 개발했다.오 구청장은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지난해 무작정 미국 수출에 도전했다”며 “관람객 30만명 이상인 LA 한인축제와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참가했고, 품질을 인정받아 2만달러 상당의 양말·화장품을 판매했다. 1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도 했다”고 말했다.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은 지난 3월 방한해 도봉구를 찾아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도 ...
더불어민주당이 6일 특정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리위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다”며 “(제소)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께서는 응급실 뺑뺑이로 희생을 당하는 이 와중에도 집권여당은 뒤에서 응급실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앞뒤가 다른 정부·여당의 태도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뒷배 없으면 수술도 못하는 나라가 되었나.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뒷배 없으면 죽는 나라가 되었나”며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응급실 수술실 기다리다 죽어나가고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피눈물을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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