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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수글러브2 북한이 13번째 오물(쓰레기) 풍선을 띄우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이 5일 밝혔다. 지난 4일 밤부터 5일 새벽 12번째 풍선을 보낸 데 이은 것이다.합참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북한이 또 다시 풍선을 띄우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라”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 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북한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420여개의 풍선을 띄운 것으로 합참은 파악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경기북부 지역에서 2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합참은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플라스틱병 등 쓰레기이며,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현재까지 북한은 올해 13번째 오물 풍선을 보냈다. 지난 5월말부터 지난 7월 24일까지 10차례 풍선을 보냈고, 지난달 10일 11번째 풍선을 보낸 바 있다.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서 1...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된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현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대책을 묻는 국회 질의에 침묵했다.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의 입장과 인식을 묻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침묵하거나 “답변 드릴 수 없다”며 회피했다.천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 묻자 안 후보자는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도 위안부 분들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했을 것”이라 답했다. 이에 천 후보자는 “대통령 역할이 위안부 문제를 안타까워하는 것인가. 그 정도는 저도 한다”고 반문하자 안 후보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 정책을 시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천 의원이 “제가 몰라서 여쭙는다. 무슨 정책을 시도했나”라고 재차 묻자 안 후보자는 “답변을 마치겠다”고 했다.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안 후보자는 답변을 거부했다. 천 의원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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