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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시리즈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으로 끌려가거나 상해를 입은 유공자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원범)는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841명과 유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며 낸 정부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에서 판단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행됐거나 옥살이를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장애가 남지 않는 상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상해로 장애가 발생했다면 최소(장해등급 14급) 3000만원’을 인정하되 노동 능력 상실률이 5%씩 높아질 때마다 1500만원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일부 유공자에 대해선 구금일수, 형사보상금 공제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위자료를 증액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전체 유공...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정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가 해당 페이지의 내용과 관련 없는 ‘QR코드’를 삽입하거나 시대에 따른 명칭을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친일 인사·이승만 독재 옹호 등의 인식 뿐 아니라 전반적인 완성도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첫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에는 곳곳에 QR코드가 삽입돼 있다.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1의 53쪽 본문은 ‘일본에 전파된 삼국의 문화’를 소개한다. 본문 우측에는 ‘고대의 무덤’이 QR코드로 제시돼 있다. QR코드를 접속해보면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이 만든 시대별 무덤 양식을 다루는 영상이 나온다. 영상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거쳐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무덤 양식들을 소개한다. 해당 단원에서 소개하는 일본에 전파된 삼국의 문화와는 거리가 먼 영상이다.시대에 따라 바뀐 명칭을 정확하게 쓰지 않았다는 지적도 역사학계에서 나왔다. 한국학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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