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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1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이끈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 참가했다가 4대강 추진단체로부터 고발된 1기 민간위원 8명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민간위원 측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서울 관악경찰서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민간위원 8명에 대해 지난달 30일 “혐의 사실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2022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대표로 있던 4대강 국민연합이 민간위원 8명을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경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4대강 국민연합 측은 민간위원들이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의 지표로 삼은 것을 두고 “보 해체라는 결론을 내리고 꿰맞추기 위해 평가 지표를 조작한 것”이라 주장했다. 고발장에서 이들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
대통령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자 증가’ 발언에 대해 2일 “정부 통계로 전혀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건지 궁금하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응급 환자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소위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다는 것은 산출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관계자는 “명확한 근거 없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 사고가 늘었다는 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하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 앞서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과 피해가 너무 크다”며 “그 부작용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의료 체계 붕괴 위기를 불러왔고, 응급실 뺑뺑이로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지난해 한 해 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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