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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돌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회담에서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표회담 종료 후 브리핑에서 공동발표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양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양당 대표는 현재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핵심 쟁점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합의는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조 수석대변인 “민주당은 제3자 특검 추진 등과 관련한 저희 의견을 말했고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합의를 하지는 못했다”면서 “각자의 생각에 대해 확인하는 정도 수준으로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
정부가 소비진작 효과가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수 활성화를 명목으로 당론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서는 3년 연속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예산안 10문 10답’ 자료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사무 성격, 소비 효과 등을 고려하여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 진작 효과는 미흡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9월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진다”고 한 바 있다.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사무라는 근거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상 지자체가 발행규모·할인율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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