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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풋살장2 노태우 정권 때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제작에 참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전승일 감독(59)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이 불복해 항고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에 전 감독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지 일주일 만이다.전 감독은 1989년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 소속으로 ‘민족해방운동사’ 제작에 참여했다.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민족해방운동의 관점에서 해석해 여러 점의 대형 걸개그림에 담은 작품이었다. 당시 공안당국은 이 걸개그림이 북한의 주장과 활동에 동조한 이적표현물일라고 규정했다. 같은해 전 감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991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전 감독 측은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이 영장을 제시하거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위법한 절차로 전 감독을 구금했다고 주장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법안 강행처리-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라는 도돌이표 정쟁 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이 헌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이 대표와 만나 “국민은 정치개혁을 원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하는 우리도, 보시는 국민도 모두 피곤하지 않습니까”라며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로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그는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이나 공격을 자제하겠다”며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불복 같은 건 생각...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정부의 경기 전망이 틀린 것은 물론, 보수 정부에선 과대 추계되고, 진보 정부에선 과소 추계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수 추계 모형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기재부는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세수 재추계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세수결손이 30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세수결손 규모를 23조2000억원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조원이 넘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세수결손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정부의 세수추계는 최근 3년간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다. 세수추계 오차율은 2021년 17.8%, 2022년 13.3%, 202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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