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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민간에 개방된 청와대를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청와대재단 하청업체에서 일부 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일 정의당 ‘비정규노동 상담창구’인 비상구 등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23일 청와대 시설관리 용역업체 A사를 근로감독하고 34명에 대해 244만7208원의 수당 등 과소지급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후 체불 당사자 1명이 추가되고 일부 금액이 감액돼 A사는 35명에 대해 221만4025원을 최종 지급했다.문체부와 청와대재단은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체불 발생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청와대재단은 용역업체에게 기성금을 납부하지만 기성금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는 파악하지 않았다. 하은성 비상구 기획팀장(공인노무사)은 “과소지급은 수당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법을 잘 몰라서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알면서도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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