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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인사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교묘한 방식으로 옹호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일 한국학력평가원이 만든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168쪽을 보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주제 홍보 카드뉴스(예시)’가 담겼다. 8컷의 카드뉴스에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과 결과를 간략하게 보여준다. 교과서는 ‘선장 이준석은 승객을 두고 배에서 탈출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화물 과적,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미숙 등을 원인으로 발표했습니다“라고 썼다.반면 세월호 참사 당시 집권 중이던 박근혜 정부의 책임에 관한 서술은 없다. 세월호 참사에선 구조 실패에 법적 책임을 지고 현장지휘관이었던 목포해경 123정장 A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저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과 함께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이들은 방역당국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김 장관은 세 차례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재판부는 “코로나19의 높은 감염성과 위험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를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현장 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예배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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