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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볼넓은축구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30일 인권위는 송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헌재 결정은 국가의 불충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가 기후위기를 대응함에 있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강조한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했다.전날 헌재는 “(정부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 감축목표에 관해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
국회가 지난 1일 거대 양당 대표회담에서 접점을 이룬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다만 여야는 정부 책임론이 제기된 ‘의료대란’ 등 사안에서는 신경전을 이어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일 소위에 회부된 AI 기본법 관련 6개 법안을 심사하고 조만간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AI 기본법은 AI의 법적 정의, 위험 최소화를 위한 규제, 3년 주기 국가 AI 기본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다. 현재 과방위에는 국민의힘이 지난 6월 당론으로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 9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6개 법안이 법안소위로 넘겨졌다.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 쪽에서 (법안 처리를) 빨리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시급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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