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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9-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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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배경이미지 간호법이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던 법안이 비슷한 내용으로 1년3개월여 만에 다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간호법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2월이다. 간호법은 2005년 이후 17·20·21·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왔지만 법안 통과로 이어지진 못했다.지난해 2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통과시키면서 간호법은 여야 대치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과 관련해 의사·간호조무사 등 직역 간 이해관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퇴장한 채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
“숫자 ‘1’로 표시되는 안건을 우리가 근거리에서 들여다보면 우리 이웃 중 누군가의 절실한 사연일 수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 1을 단순히 숫자로만 봐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지난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사진)이 말했다. 올해 상반기 인권위에서 처리된 진정·상담·민원 건수가 이전에 비해 현격히 줄었다는 보고에 대한 소감이었다. 송 위원장은 “위원회 권리구제율이 1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 그저 위원회가 공전했다는 탓 이상으로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했다.이번 회의는 오는 9월3일 퇴임하는 송 위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원위였다. 전원위는 위원장과 10명의 상임·비상임위원이 전원 참석하는 인권위 최고 의사기구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절반을 겨우 넘긴 인원만 참여했다. 지난 6월부터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
27일 대구 수성구 대구간송미술관에서 열린 ‘개관전 기자간담회’ 행사장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대표적인 소장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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