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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이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도 7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진 우리은행에서만 부당 대출이 일어났다고 확인됐는데, 계열사 전반으로 전임 회장과 관련된 대출 문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7억원 한도로 대출을 해줬다. 지난 27일 기준 대출 잔액은 6억8300만원으로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616억원 상당 대출에는 포함되지 않은 액수다.이 대출은 지난 1월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에서 나간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대부분이 2020년 실행됐고, 이후 연기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월에도 계열사에서 대출이 나간 것을 놓고 손 전 회장의 영향력이 현 임종룡 회장 체제 하에서도 지속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기후 위기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나온 법원의 결정이다.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 감축목표에 관해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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