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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야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심 후보자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심 후보자는 “수사가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라는 본질에 비추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과 유럽 검찰청 등 형사 관련 국제기구도 검사가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심 후보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야당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분리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장경태 민주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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