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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과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추진한 규제 혁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등 과제를 소개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부가 소비진작 효과가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수 활성화를 명목으로 당론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서는 3년 연속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예산안 10문 10답’ 자료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사무 성격, 소비 효과 등을 고려하여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 진작 효과는 미흡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9월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진다”고 한 바 있다.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사무라는 근거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상 지자체가 발행규모·할인율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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