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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8-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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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액자 지난해 화폐 도안을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주 명물 ‘십원빵’ 디자인을 이제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한국은행은 국민의 창의적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영리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 1일 시행된다.‘십원빵’은 1966년 처음 발행된 구형 십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빵이다. 빵 앞면에 경주 불국사 다보탑이 있어 경주의 관광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지난해 화폐 도안을 그대로 사용하며 한은 규정을 위반했다. 당시 소송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한은은 소송 계획은 없다며 규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한은은 그동안 위·변조 심리를 조장하고 화폐 품위 및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금지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한국은행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했고, 이용 기간도 6개월에 불과했다. 그러나 소상공...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세수 여건이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에도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고령 인구가 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총수입 증가율(6.5%)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4.5%)도 밑돈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예산 지출을 늘려야 함에도 ‘짠물 예산’ 편성 기조를 이어간 셈이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2.8%)보다는 높지만, 같은 기간 총수입이 2.2% 줄어드는 등 세입 기반이 취약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보다 강도 높은 긴축예산이라 볼 수 있다.정부는 내년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응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영수회담해서 (여야가 대치하는)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수 있다면 열 번이고 못하겠느냐”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국회 상황이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과 많이 논의하고 있고, 깊이 생각해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하지 않겠나”라며 “인사청문회 같은 걸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와 달라서 저도 좀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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