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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찰이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맡았던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과거 ‘프락치’ 활동에 관한 존안자료 유출 혐의로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 간사를 입건해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재범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간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간사는 김 전 치안정감의 존안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입건됐다. 김 전 치안정감은 지난해 8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2년 진보단체들이 김 전 치안정감이 운동권 동료를 밀고하는 등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자신의 존안자료 유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였다.
장석우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니 혐의를 바꿔가며 입건을 한 것은 어떻게든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간사도 기자와 통화하면서 경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존안자료의 경우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것인데 혐의 적용이 적절한 것이냐고 말했다.
이 간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김순호씨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의 녹화공작 존안자료 존재를 확인했고, 밀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받는 그의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존안자료 확인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과거 청산을 위해 본인이 직접 자료제출 등을 통해 (존안자료에 대해)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의 사무실과 이 간사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소 3176명의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통신3사(SKT, KT, LGU+)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통신3사에 공문을 보내 가입 고객 3176명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무차별 통신조회’ 논란은 이달 초 제기됐다. 검찰이 통지 유예기간인 최장 7개월을 전부 채운 뒤 다수 통신자료 조회 대상자들에게 ‘수사 목적으로 성명과 전화번호를 조회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다. 이들 중에는 언론인이나 야권 인사들 외에도 사건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주변인들도 포함됐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검찰은 대상자들에게 고지한 것과 달리 성명·전화번호 외에도 주민등록번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대거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검찰이 수집한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총 1만5880건에 달했다. 이 중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총 6352건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검찰은 ‘묻지마 사찰’ 논란이 불거진 데에 대해 ‘사찰할 거면 통지를 했겠냐’ 식의 적반하장 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실제 수집 정보를 은폐한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수사해야 될 전방위적 불법 통신사찰인데, 왜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냐며 국회에서 수사기관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통신 사찰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현행법 상 문제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조회한 이용자 정보의 주요 내용을 통지하게 돼있어서 그에 따른 것이라며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다보니 면밀하게 살피히 못한 측면이 있는데, 논란이 없도록 향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그룹이 최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를 납부했다. 4대 그룹 중 현대차그룹에 이어 두 번째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지난주 한경협에 연회비 35억원을 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현 한경협)를 탈퇴한 이후에도 회원으로 가입해 있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한경협에 흡수·통합된 데 따른 것이다.
SK그룹의 종전 한경연 회원사는 SK(주),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네트웍스 등 4곳이었으나 이번에 SK네트웍스 대신 SK하이닉스가 한경협에 합류하기로 했다.
앞서 한경협은 지난 3월 말∼4월 초 4대 그룹을 포함한 420여개 회원사에 회비 납부 공문을 발송했다. 4대 그룹이 속한 제1그룹의 연회비는 각 35억원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초 4대 그룹 중 가장 먼저 한경협에 회비를 납부했다.
삼성그룹은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은 이날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한경협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됐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며 정경유착의 근본을 끊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 권력자와 가깝다고 평가받고 있는 분이 경제인 단체의 회장 직무대행을 했다는 점과 임기 후에도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경협이 근본적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의지가 있는지 회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김병준 한경협 고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고문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지난해 8월 류진 한경협 회장의 취임 후 한경협에 고문으로 남아있다.
LG그룹 역시 회비 납부를 놓고 내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