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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국비지원2 “이 나라 법은 가진 자, 권력자들을 위한 건가요. 기대까진 안 했어도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지난 2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남모씨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남씨는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도 앞서 징역 4년~1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번에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감형되며 실형을 피했다.2심 재판부는 남씨가 재정상태 악화를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 받은 보증금만 피해 금액으로 인정했다. 공범에 대해서는 같은 해 5월27일 이후 남씨가 재정상태 악화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시점 이후부터 보증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피해자들은 재판부가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신규 대출·보증 지원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200만원’으로 확대정부가 소비촉진을 위해 하반기에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2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석을 맞아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 싼 값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9월 말 종료 예정인 수입과일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소비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소득 기준)이 낮아져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 현재 정부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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