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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학 졸업증명서 발급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약 7년간 대학증명발급 서비스 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를 벌인 아이앤텍, 한국정보인증, 씨아이테크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학은 증명발급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증명발급기(키오스크)나 인터넷증명 발급 서비스를 공급받아 취업·상위대학 진학 등을 하는 졸업생에게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해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증명 발급 서비스업체들은 2014년 전후로 증명발급기를 저가에 공급하거나 무상으로 기증하는 등 수주경쟁을 벌였다. 그러다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자 이듬해 4월 상호 경쟁을 자제하자고 합의했다. 이들은 우선 인터넷증명 발급 대행 수수료를 1000원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증명발급기의 최저 가격을 설정하고 무상 기증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증명발급기 가격은 최대 2.7배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영업 경쟁을 방지하고자 타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에는 서로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후 다른 회사의 거래처에서 견적 요청이 와도 응답하지 않거나, 일부러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식으로 경쟁을 피했다. 3개 사가 다른 회사 거래처와 거래한 건수는 담합 이전 약 2년간 30건에서 이후 약 7년 동안 5건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이번에 적발된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2022년 기준 94.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인터넷증명 발급 건수는 2022년 기준 약 550만통에 이른다.
잃어버린 판소리 일곱 바탕 중 하나인 ‘변강쇠타령’의 등장인물 변강쇠는 통상 남성성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막상 판소리 사설을 읽어보면 천하의 몹쓸 인간이다. 만나는 남편마다 여러 이유로 죽어나가 곤란해진 옹녀를 만나 해로하는 건 좋았으나, 변강쇠 하는 짓은 영 목불인견이다. 살림살이를 챙기기는커녕, 옹녀가 번 돈을 노름판에 족족 날린다. 나무라도 패 오라는 옹녀의 성화에 변강쇠는 길가의 장승을 냅다 뽑아 온다. 변강쇠는 동티가 나 죽으면서도 옹녀의 개가를 막으려 든다.
10여년 전 연극 연출가 고선웅이 첫 창극 연출을 의뢰받았을 때 변강쇠가 아니라 옹녀를 주인공으로 각색한 건 자연스러웠다. 주인공은 추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변강쇠는 도끼로 장승 팬 뒤에 그냥 죽거든요. 그럼 연극이 끝나는 거니까.
2014년 초연한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창극 역사에 기념비를 남긴 작품이다. 최초의 18금 작품이자, 초연 이후 8년 연속 공연하며 누적 4만7000여 관객을 만난 역대 최고 흥행작이다. 2016년에는 프랑스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에 창극 최초로 초청되기도 했다. 다음달 5~15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공연은 초연 10주년 기념 공연이자, 5년 만의 서울 공연이다. 초연부터 출연했던 이소연·최호성 커플에 김우정·유태평양 커플이 새로 합류했다.
26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고선웅은 변강쇠타령이 보여준 해학과 기층민중의 삶에 끌렸다고 했다. 춘향가, 적벽가, 심청가에는 한자가 많아 소리만 들어선 이해가 어려운 대목도 있었지만, 변강쇠타령은 말이 편안하고 서사가 흥미진진했다. 무엇보다 역동적인 옹녀 캐릭터가 마음에 들었다. 원작에서 옹녀는 변강쇠의 시신을 처리한 뒤 자취를 감추지만, 고선웅은 옹녀가 변강쇠를 되살리기 위해 장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바꿨다. 동네 총각 다 잡아먹었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아랑곳없이 옹녀는 상복을 벗고 색깔 치마를 입은 뒤 풍상이든 뇌우 치든 살아남아 내 한 서린 사연을 후세까지 전할란다라고 외친다.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없다는 이치를 받아들인 뒤에는 태중의 생명을 제대로 키워내겠다는 삶의 의지를 새긴다.
<변강쇠 점 찍고 옹녀>에는 적나라한 성적 묘사가 많이 나온다. 고선웅은 직접적인데 외설적이지 않을 수 있고, 직접적이지 않은데도 불쾌할 정도로 외설적일 수 있다며 이 작품에서 관객은 무방비하게 직접적인 묘사를 겪는데도 매우 관대하고 재미있어한다. 타당한 맥락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작품 연습 과정에서 ‘삶의 활력’을 얻는다고 했다. 아침부터 연습해도 지지치 않고 행복하다. 공연의 재연, 삼연 지속 여부는 공연 당시의 감동보다는, 먼 훗날 ‘그 작품 어땠어?’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소환되는 기억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건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세포의 기억’이다.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그렇게 세포로부터 행복감이 나오는 작품이다.
고선웅은 <변강쇠 점 찍고 옹녀>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본다. 종반부 옹녀는 자신과 변강쇠가 천생연분으로 경계를 넘어 사랑했다고 자부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결과물로 잉태되는 생명을 두고 덕담을 하면서 끝나거든요. 사랑을 말하면서도 부담스럽거나 긴장감을 주는 게 아니라, 재미와 해학이 있고 즐겁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을 연출했고, 이듬해엔 이해랑연극상을 받았다. ‘스타 연출가’란 수식을 달고 다니는 그는 2022년엔 3년 임기의 서울시극단 단장으로 취임했다. 화려한 수상 경력 등을 보면 진지하고 복잡한 작품을 추구할 것처럼 보이지만, 늘 ‘재미있는 연극’ ‘쉬운 연극’을 강조한다. 연극 볼 때 제일 짜증 나는 게 옆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한 거야?’라고 물어야 할 때죠. 단어든 내용이든 바로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쉽고 좋은 연극입니다.
고선웅은 현장에서 볼 때 관객의 인내심이 과거보다 줄어들었음을 느낀다고 했다. 과거 관객은 초반에 조금 지루해도 참고 견뎠는데, 이제는 곧바로 숨이 가빠진다는 것이다. 고선웅은 극에 꼭 필요한 장면이라면 관객이 주무시더라도 넣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관객의 니즈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객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온라인의 관객 평점을 꼼꼼히 살피고, 점수가 낮으면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 회의와 개작을 거듭한다. 세간의 평가와 그에 대한 대응이 쌓이는 사이, 작품은 관객의 기호에 안착하고 명성은 확고해진다. 남은 서울시극단 단장 임기도 점수를 따는 게 아니라 실수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1월에는 조선 시대 여러 전쟁 속 가족의 이산과 재회를 그린 서울시극단 신작 <퉁소소리>를 직접 각색하고 연출한다.
국회가 28일 여야 합의를 거친 2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개원 후 3개월 만에 고성과 퇴장 없이 법안을 처리한 첫 본회의였다.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정부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20년 동안 살 수 있게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전날 간호법 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한 후 이날 일사천리로 보건복지위·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이로써 의사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1만6000여명의 PA 간호사가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이 컸던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은 일단 현 조항을 유지하며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피해액과 비슷한 금액의 민간임대를 구해 살거나 경매에서 얻은 차익을 받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피해자로 인정되는 보증금 기준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피해지원위원회 판단에 따라 최대 7억원 보증금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22대 국회 들어 정부·여당과 야당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면서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당은 간호법이 의료법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을 철회했고, 야당은 의사들의 반발을 불렀던 ‘지역사회’ 문구를 뺐다. 전세사기특별법에선 야당이 ‘선 구제 후 회수’ 방침을 철회하자 정부가 사실상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해 차이를 좁혔다.
이날 본회의에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권한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씨의 친모가 어릴 때 가출한 후 20년 만에 나타나 상속권을 요구한 일을 계기로 발의됐지만 여야 갈등 속에 미뤄지다 5년 만에 통과됐다.
이밖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가져가려 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범죄 피해자가 사망해도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여야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8월 임시국회는 정쟁보다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도 민생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기류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양곡관리법 등 양측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법안들이 각 상임위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