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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학원1 국가에너지계획이 실종됐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5년마다 수립하던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을 평가하고 갱신할 시점이지만,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계획 수립 근거 조항이 유실된 까닭이다.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모양새다. 2년마다 수립하기 때문에 정부는 집권하는 동안 두 번 정도 발표하게 된다. 지난 5월 공개된 제11차 계획(2024~2038년) 실무안은 제10차 계획(2022~2036년)의 여러 문제점을 답습한다. 전력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밝힌 에너지 정책 방향을 법정 계획으로 재승인하는 것에 불과하다.해당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전원구성과 발전비중에서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유사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환경·기후영향평가, 탄소중립위원회 협의,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공청회라는 절차적 과정은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와 전력정책심의회 심...
독일과 프랑스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공격이 발생하면서 유럽 내 테러 공포가 커지고 있다.24일(현지시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헤르베르트 로일 내무장관은 현지 방송사 ARD에 “방금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용의자를 체포했다”며 “난민 보호시설에 거주 중이던 인물로, 관련 증거도 압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 대변인은 용의자가 자수했다고 전했다.전날 오후 9시45분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졸링겐 시내 중심가에서 한 20대 남성이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상자 4명을 포함해 8명이 다쳤다. 용의자는 당시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체포된 후 범행을 자백했다. 도시 형성 650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진행되던 중 공격이 시작됐다고 졸링겐 시장은 전했다.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이번에 붙잡힌 용의자는 26세 시리아인으로 2022년 12월 독일로 건너와 망명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용의자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를 떠난 이들에게 주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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