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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8-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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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견적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이 27일 정부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다음달 2일까지 정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야당은 ‘부자 감세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 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15개다.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제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대기업 상속인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붙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를 폐지하도록 했다.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전국 8개 지역(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창업·이전한 기업은 ...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대로 묶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증세 없이 건전재정을 추구하겠다는 현 정부 기조가 반영된 조치다. 하지만 이러한 긴축 정책으로는 정부가 국정 목표로 삼은 경제활력 제고는 물론이고 ‘약자 복지’도 늘리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의 감세 기조는 지속돼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는 7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된다.기획재정부는 27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2.9%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안에서 제시했던 목표(3.6%)보다 0.7%포인트 더 줄어든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수지를 뺀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기재부는 재정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묶...
서울시가 은평구 봉산 편백숲 출입구 인근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서울시는 은평구 신사동 200번지, 237번지일대 재개발 후보지 2곳의 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계획 단계에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속도를 높이도록 돕는 제도다.이번 신통기획 대상지는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여러 사업이 추진돼오다 2022년 말 민간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에서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개발이 어렵다는 평가를 들었으나, ‘도시와 자연을 품은 숲속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기조로 두 곳을 통합개발하기로 했다.개발이 진행되면 인근 편백숲을 지역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백숲 경계부에 순환도로와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편백숲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편백나무가 1만3000여그루 자라는 지역 명소였으나, 편백숲 진입로는 별도의 인도가 없어 접근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들었다. 서울시는 지역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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