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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사이트2 혐오·막말 발언 논란이 불거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출석하며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는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황당하다”며 비판했다.김 상임위원은 이날 국가인권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하며 사유서에 이같은 내용을 적었다고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국가인권위 등에 대해 2023년도 예산 결산, 업무보고 등을 실시하는데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김 상임위원은 사유서에서 “공직자를 출석시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생산적인 질의 답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질의를 빙자해 사실 왜곡, 조작,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는다”고도 주장했다.서 의원은 “사유서를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 위원이 국회를 향해 내뱉은 막말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한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가...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1.8% 늘리기로 했다.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여당에서 “과학기술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 뒤 대폭 줄어든 R&D 예산이 여론 반발에 밀려 널뛰기하듯 한 해 만에 회복된 모양새다. 과학계에서는 증가한 R&D 예산이 올해 삭감된 연구 과제를 되살리는 데 실제 투입되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정부가 내놓은 2025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R&D 예산은 올해(26조5000억원)보다 11.8%(3조2000억원) 늘어난 29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가장 많은 R&D 예산이다.당초 역대 최대 R&D 예산은 지난해 31조1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기준을 변경해 이 가운데 1조8000억원을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했다.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난해 R&D 예산은 29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분류 기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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