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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반수학원2 정부가 올해 125만원인 병장 월급을 내년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국방 예산은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선다. 국방 예산을 2년 연속 늘린 영향이다.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3.6% 증가한 61조5878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3.2%)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지난해에도 국방예산 증가율(4.2%)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2.8%)보다 높았다. 국방 예산이 60조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 유럽도 국방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인건비 등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4.2% 늘어난 43조5166억원으로 편성됐다. 인건비는 올해보다 5% 늘어난 8964억원이다.이에 따라 2025년 병사 봉급은 병장 150만원(전년 대비 ...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하는 문제를 두고 여권이 갈라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최저임금 적용 예외는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과 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이라는 공동 세미나를 열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주장했다.오 시장은 세미나에서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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