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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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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8-2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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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그림2 국가에너지계획이 실종됐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5년마다 수립하던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을 평가하고 갱신할 시점이지만,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계획 수립 근거 조항이 유실된 까닭이다.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모양새다. 2년마다 수립하기 때문에 정부는 집권하는 동안 두 번 정도 발표하게 된다. 지난 5월 공개된 제11차 계획(2024~2038년) 실무안은 제10차 계획(2022~2036년)의 여러 문제점을 답습한다. 전력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밝힌 에너지 정책 방향을 법정 계획으로 재승인하는 것에 불과하다.해당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전원구성과 발전비중에서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유사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환경·기후영향평가, 탄소중립위원회 협의,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공청회라는 절차적 과정은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와 전력정책심의회 심...
30일로 잡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당정 만찬이 이틀 전인 28일 전격 연기됐다.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안 유예를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가 무산된 사실을 공개한 영향으로 보인다.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진료받지 못할 정도로 파국으로 치닫던 의·정 대치가 당정 갈등과 국정 혼선으로 불똥이 튄 것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이 (의료) 문제는 조금도 미룰 수 없는 대란 수준”이라며 “사회적 대화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의 제안은 잇단 의료대란 경고에도 퇴행만 거듭하며 국민 고통은 ‘나 몰라라’ 하는 정부·의료계의 독단적 행태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대 증원’의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할 뿐 어떤 대안도 대화 돌파구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거부한 2026년 증원안 조정 논의도 불과 일주일 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토 가능’ 입장을 국회에서 밝힌 걸 감안하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꼬려는 ...
현대식 주거공간으로 탄생한 아파트는 이제 재산증식 수단 1호가 됐다. 그럴수록 아파트에 대한 욕망은 뜨거워지고 있다. 그 욕망은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 줍니다”라는 아파트 광고 문구가 자극적으로 보여주듯, 어디에 무슨 아파트에 사느냐로 부(富)의 정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그 결과 아파트 이름은 화려해지고 길어지고 있다. 지역명 다음에 ‘자이’ ‘래미안’ ‘푸르지오’ 등 아파트 브랜드를 넣고 특장점을 살린 ‘메트로’(역세권), ‘리버뷰’(강이 보임), ‘센트럴’(도심에 위치) 같은 별칭이 붙는다. 2개 이상 대형 건설사가 짓는 단지라면 각각의 브랜드를 나열해야 하니 이름은 끝없이 길어진다. 전국에서 가장 긴 단지 이름은 25자에 이르고 보통 10자를 넘기 일쑤다.정부의 주택 정책 이름 짓기도 마찬가지다. 이전 정부와 차별화하고 정책 의지를 담은 이름을 찾다보니 새로운 이름이 등장한다. 중산층도 살 수 있는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에 공공성도 빠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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